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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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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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영태 1 임영득 1 원인재 1 송대진 1 김명윤 1 신진근 1 정지철 1 이종순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4869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0하,161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

2. 부산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노385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1039, 2007. 2. 12., 기각
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684, 2003. 10. 6., 기각
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5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. 4. 18. 선고 2003가합393 판결：확정
  [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][하집2003-1,65]
  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6년

6. 광주고법 1996. 9. 19. 선고 96구1206 판결：확정
  [계고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72]
   계고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도42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8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187 판결
  [건축법위반,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4.1.(869),700]
   건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69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31(2)형,12;공1983.5.15.(704),76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0누460 판결
  [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][집30(2)특,107;공1982.9.1.(687) 696]
  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0도282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0(1)형,8;공1982.4.1.(677),31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1년

1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8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1.12.1.(669),1445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도118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9.7.1.(611),1191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